'일사부재리 원칙'의 영화 더블 크라임 (Double Jeopardy, 1999)

 

 

1999 년 영화인데도 지금 봐도 어색함이 전혀 없는 영화다

오프닝 크레딧에 '토미 리 존스' 이름이 나오는데 한참 후에 등장한다

호주 출신인 브루스 베레스포드 감독 작품이며 주연을 맡은 애슐린 쥬드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으나어머니와 언니가 컨트리 가수가 되어 대학을

갈 수 있었다고 한다

96년에는 피플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의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 영화에서 토미 리 존스는 도망자에서 연방 집행관역을 한 것처럼 

가석방 담당관의 배역을 맡아 이런 배역이 전문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영화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착안한 영화인것 같기도 하다

 ☞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Fifth Amendment)의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중위험(double jeopardy)의 원칙

한국은 헌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3조 1절 후단에 다음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13조 1.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 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326조 1호. 전문아래)


영화를 보다 보면 사회 보장 번호 이야기와 내용이 많이 나온다

 ☞ 사회 보장 번호 (社會保障番號, 영어: Social Security number, 

SSN 소셜 시큐러티 넘버)는    미국 사회보장법의 205(c)법령을 근거로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합법적 이민자 및  

기타 합법적 거주자(장기 근무, 유학 등)에게 부여하는 9자리 숫자이다. 

  이 번호는 미국 연방 정부의 독립 부서인 미국 사회보장국이 개인에게 

부여하고 증서를 발행한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하다



"Murder Isn't Always A Crime"

두 번의 기회는 없다

 

( 한 줄 줄거리 )

어느 날, 남편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버린 여자. 옥살이를 하던 중,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게 남편의 음모였음을 깨달은 순간, 결심한다. 

진짜 죽여 버리기로 하고 가석방하여 그의 행방을 쫓는다


★★★☆ 나라도 같은 마음.. 그랬을것이다

☞ 12월 18일 넷플릭스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