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로 국민취업제도가 구직자 취업촉진법으로 제정되어 12월 국회 통과를 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 현재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통과가 난항이긴 하다 )
지금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는것은 아니다.
실업 급여 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 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할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수 있어 저소득 구직자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등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지원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를
배제하고,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상 내용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인용 )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취업문을 넓히는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 자영업이 살아야 취업문도 넓어 질수 있다.
또한 정말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완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
미취업자가 의지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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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3_유시민_김경록녹취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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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만이 정답이 아닌 세상에 살고 싶어요.
취업이 아닌 다른 삶을 꿈꾸는 1인입니다. ㅜㅜ
창업 여건도 좋아져야겠습니다.^^
슬프지만, 저런 걸로 막기엔 경제 구조가 너무 빨리 변하는 느낌이에요.
기업에서의 수요는 줄거나 더 열악해지고 있고, 자영업은 이미 한계 상황이고... 진짜 미래 그림은 다르게 그려야 할 거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빠른 변화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 이런제도.. 제가 한국가서 이용해야겠어요
그때까지이런 제도가 잘 유지되고 있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ㅋ
맞습니다.
미취업자들이 의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취업문이 좀 대폭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처럼 말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 나야겠습니다
유연한 대처가필요하겠습니다.
환경은 빨리 변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경력단절여성으로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패키지 괜찮네요. 요즘 산업구조 혁신과정이라하던데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네요~^^
경력을 단절 하지 않고 이어 주는것도 해야 할일입니다,
저는 원하면 취업성공패키지로 전부 다 취업이 가능한줄 알았는데 이 제도도 범위에 있어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군요.
이번 제도는 보다 넓은 범위까지 커버되는 법안이라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뉴스를 보니 자유한국당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었더군요..
이런 좋은 제도까지 막는 일은 없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오늘 지켜 봐야겠습니다.
오늘 안 되면 다시 임시 국회로 넘어 가야 되는데
설마 민생법안을 붙들어 놓지는 않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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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께요^^
좋은 소식이군요 잘 보고 갑니다 ^^
오늘 법안 통과 되길 기대해 봅니다.
좋은 취지네요. 취업난이 심각해서 실업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 취업소외계층(경단녀, 노인구직자 등등)까지 다 보듬었으면 합니다.
소외계층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잇어야 합니다.
노력하는데도 안 되면 좌절하게 되거든요.
요즘 너무 취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ㅜㅜ
정말 계속 이력서를 넣어도 취직이 안되니 미칠 것 같은데 ㅜㅜ
정말 사는게 정말 힘드네요 ^^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해야겠어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취직하기 어려우니 창업을 시작햇다 잘 안되고..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젊은 청춘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위정자들 좀 잘해 주었으면 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취업에 성공하길 바래 봅니다.
저도 파아란 기쁨님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막내아들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정부의 지원으로 하는 무슨 프로젝트인가를
통해서 배우고 취업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 막내도 내년에 취업 전선으로 나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네요 ㅎㅎ
공감하고 갑니다 :)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에 잘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좋은글이군요>_<
잘보고갑니다 ㅋㅋㅋ
취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맨 마지막 줄이 와닿네요
제 의견이고 생각입니다.ㅎ
좋은 취지의 제도 같네요.
취업문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본회의 통과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라는게 있는지 몰랐는데
저 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널리 알려져야겠네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많아지면 복지가 좋아진다는 결론이지요
네.그렇습니다.^^
요즘 처럼 취업이 잘안되어 다들 걱정인데 좋은 제도가 도움이 많이 되어 웃는 이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웃을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