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배심원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영화 배심원들에서는 8명의 배심원이 등장한다

실질적 이 영화의 주연이라 할수 있는 청년 사업가 권남우 (박형식 분), 배심원 대표인 법대생 윤그림 ( 백수장 분)

요양보호사 2번 배심원 양춘옥 ( 김미경 분), 무명 배우인 3번 배심원 조진식 (윤경호 분), 40대 주부 4번 배심원

변상미 ( 서정연 분), 대기업 비서실장 5번 배심원 최 영재 (조한철 분), 사체세신사 6번 배심원 장기백 ( 김홍파 분)

취업준비생 오수정 ( 조수향 분) 등 8명이 등장해 2008년 시범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첫 재판을 모티브로

첫 재판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탄탄헌 스토리로 엮었다

2008년에 도입된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 )"에 의하면 배심원은 사건에 따라

5인,7인,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영화의 8명의 배심원은 사실과 좀 다르다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15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은 아래와 같으며 

          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배심원은 군인,경찰등 직업에 따라 제한이 되기도 하나 ( 법 제 18조 ) ,법원 관할 구역내 만 2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무작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누구나 배심원이 될수도 있다.

배심원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변 보호 조치가 내려 질수도 있다

배심원들은 법령에 따라 여비,일당등이 지급되고 합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승완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 각본도 직접 썼다..

각본이 탄탄하고 구더더기 없는 내용의 영화로 잘 만든 영화다.

문소리,박형식 그리고 각각의 배심원 역할을 한 배우들..모두 자기 자리에서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연기를 보여

주었다.,

특히 피고인 역의 서현우는 인상적인 연기를 했다

(한줄 줄거리 )

지난 2008년, 대한민국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역사적인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18년 동안 형사부를 전담할 만큼 

강직한 김준겸 판사(문소리)다.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평범한 사람 8명이 배심원으로 선정됐다.  청년 

창업가인 남우(박형식)를 포함해 뒤늦게 로스쿨에 진학한 법대생 그림(백수장)등. 배심원 8명이 지켜보는 사건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증거도 나왔으며,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나온 존속살해사건이다. 

양형만 결정하면 되는데 남우를 포함한 배심원들이 경찰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판은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

좋은 그림 부탁하네..

미로도 길이다

★★★☆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걸 보여준 영화

             법은 국민의 상식이다.

5월 18일 CGV 아내와

덧..법원은 아직 권위 주의적이다.판사는 모르는 사람이 쳐다 보면 겁을 먹는다..

    그래서 판사만 다니는 통로가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