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짐은 많을수록 불편할뿐 (空手來空手去) :: 문자메시지,전자 우편 선거운동

20대 총선이 시작되면서 전화기나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선거에 관련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카톡등을 받는다

예비 후보때부터 보면 나 같은 경우도 그간 수십통의 문자등을 받았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는 대강 짐작이 가고 마음만 먹으면 그 지역

유권자의 전화 번호를 아는건 쉬운 일일것이다

심지어는 매매하는 경우도 있을것이라 한다..

 

지난번 지역구 후보자들이 공천되기전 예비 후보들이 난립했을때 경선 조사를

빌미로 각 후보로부터 많은 문자를 받았었다

특히 내 지역구는 3차 경선까지 가는 바람에 그 정도가 심했다

그래서 안받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관련 내용들을 한번 찾아 본적이 있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지방 선거까지 우리 선거법은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릴수

있는 방법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확대하고 있다

선거일이 아닌 날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인터넷, SNS,문자등을 통한

선거 운동을 할수가 있지만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이용될 경우와 원치 않는 수신을 막기 위해

선거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내용에 저촉되는것은 불법이라 할수 있다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통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이와 같이 받기 싫은 문자가 온다면

일단 수신거부를 하는 것이 좋다. 법으로 수신거부 번호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선거문자에 수신거부 방법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이다.

또 수신거부를 했는 데도, 같은 번호로 문자가 또 올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법 콜센터 ‘1390’번으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잘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지인을 통해서 적법하게 받았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수집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위반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법 위반이 확실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다.

또 주차된 차에 붙여놓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선거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 및 목적 외 이용’으로 볼 수 있다.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다.

                                       ( 해당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법령에서 부분 인용)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법을 어겨서는 안될것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 뽑아서는 안된다

Posted by 삶.. 공수래공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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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훈잉 2016.04.04 0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선거때문에 출퇴근길이나 시도때도없이 전화가와서 정말짜증입니다.
    투표를해도 공정한결과가있을까요

  3. BlogIcon 금정산 2016.04.04 0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런 문자가 많이오죠 저는 모르는 전화 오면 잘안받습니다. ㅎㅎ

  4. BlogIcon The 노라 2016.04.04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철 자꾸 이런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오면 짜증나겠어요. 가만있지 이번달이 총선이였던 것 같은데 이 짜증나는 현상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런데 국민의 심복이 되어 법을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이 문자와 전화를 날리며 뽑아 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후보는 현명한 유권자가 알아서 솎아 주는 센스~! 기대합니다. ^^*

    • BlogIcon 삶.. 공수래공수거 2016.04.04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자와 전화도 합법적인 선거운동이긴 합니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낸다든지 하는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번주가 선거 운동에 절정이겠네요^^

  5. BlogIcon Normal One 2016.04.04 1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호.. 감사합니다!
    전 제 번호를 어디 준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문자가 오더라구요.

    지금은 이사간 곳인데 아직까지 옵니다 ㅠ_ㅠ..

  6. BlogIcon 바람 언덕 2016.04.04 1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전화에 문자에 불이 납니다..
    그나저나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볼 자신이 자꾸 없어지네요. ㅜㅜ

  7. BlogIcon 죽풍 2016.04.04 11: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받기 싫은 문자 삭제하기도 피곤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8. BlogIcon 행복생활 2016.04.04 1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킬건 꼭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네요 ^^

  9. BlogIcon 『방쌤』 2016.04.04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절대!!! 뽑지 않을겁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정말 너무하네요ㅡ.ㅡ;

  10. BlogIcon 새 날 2016.04.04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우리의 개인정보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들 하지요. 저 역시 하루에만 문자 수통과 전화를 셀 수도 없이 받게 됩니다. 이쯤되면 통신 공해라 할 법한데요. 개인정보가 그들 손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까지는 몰라도 제발 정해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 BlogIcon 멜로요우 2016.04.04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몇번씩 문자가 오긴오던데 진동이 와서 보면 이런 문자들이라.. 선거도 하기 싫어지네요 ㅠㅠ

  12. BlogIcon 슈나우저 2016.04.04 1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합니다 ㅠ ㅠ
    저는 전화로도 오더라구요, 찌라시도 자주 받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더 거리감이 생기네요 ㅠ

  13. BlogIcon 참교육 2016.04.04 1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요.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야겠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건 물어야겠지요.

  14. BlogIcon 유라준 2016.04.04 2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선거전때문에 광고가 엄청 많죠.
    이것도 공해가 아닌가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15. BlogIcon Shinny 2016.04.04 2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16. BlogIcon 티나짱 2016.04.04 2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한번도못받았어요..덕분에잘보고갑니다

  17. BlogIcon 둘리토비 2016.04.04 2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자는 왔는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제가 사는 지역구에서는 안 오고 다른 지역에서 오더라구요^^

  18. BlogIcon ☆Unlimited☆ 2016.04.04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19. BlogIcon 나프란 2016.04.04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선거 시즌만 되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후보자의 문자를 받을 때마다 놀라곤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렇게 문자를 받으면
    더 반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때가 많은 듯 싶습니다.

    제가 사는 고성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는 바람에
    비례대표만 선출하면 되어서 그런지
    조용해서 좋습니다. ㅎㅎ

  20. BlogIcon 까칠양파 2016.04.05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서는 관련 문자가 안오는데, 가끔 울산에서 비슷한 문자가 온답니다.
    아무래도 제가 쓰고 있는 번호 전 사용자가 울산에 사는 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 소식은 몰라도, 울산소식은 좀 압니다.ㅎㅎ

  21. BlogIcon 개인이 2016.04.05 21: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한동안 문자가 계속와서 차단을 했는데도 오더군요. 이번 선거는 결과를 떠나서 투표율이 높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