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이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군위군

얼마전 남부권 신공항 추진이 기존 김해 공행의 확장으로 결론나면서 대구를

비롯, 유치를 추진해 오던 지자체들의 반발을 극심하게 산 바 있다

이것을 무마라도 하려는듯 대통령은 7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구 K2 공군기지와

대구공항이전을 공식으로 밝혔었다

 

도시가 커지면서 대구뿐 아니고 수원,광주의 공군 기지도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대구만 언급이 된게 조금은 형평성이 잃은듯 보인다

그 조치가 남부권 신 공항 무산에 따른 민심 무마용이라는건 삼척동자라도 알것 같지만

공항 가까이 사는 지역민의 이야기를 듣자면 어떤 이유에서라든 이전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신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항이전을 원할때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를 하고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전부지의 선정은 선정과정부터 심의와 투명하게 결정이 되어야 하고 주민투표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번 군위지역 여행시 온 동네가  K2이전 반대 현수막이 내 걸린것을 보았었다

나중 잠시 확인해 보니 그 지역 지자체장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이전 희망서를

낸 모양이다

 

사드 배치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발표해서 반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또 지자체장,지자체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을 무시하는일이 벌어진것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 투표"라는 제도를 좀 더 제대로 활용하고 정착화시켰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 점을 위정자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