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위,과대 광고

우리 나라의 식품위생법에는

허위,과대광고를 한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적용의 예가 적절하지는 않으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 광고는 단지 식품,약품이

아니더라도 비난 받아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그랬다면 그것은 용납 받지 못할 일이다

 

최근 정부는 경제 활성화 법안의 연내 통과를 구실로 3권 분립의 기본 헌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을 겁박하는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주요 일간지 일면에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했다

 

절실합니다 청년 일자리란 큰 문구와 함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면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라고 했다

 

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무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일자리가 70만개나 창출되는지 이해를 전혀 할수가 없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민영화가 포함되어 있고 의료법인이 영리

사업을 영위할수 있다는데  있다

서비스의 범위가 교육,공공,의료로 확대되기 때문일것이다

그런 법안이 어떻게 해서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는지 전혀 설명이 없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11월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가 82만 9천명

이라고 되어 있다

그중 청년 실업자라 할수 있는 20~30대 실업자는 딱 50만명이다

그 청년 실업자를 전부 취직 시키고도 남는 일자리다

그런 법안이면 반대를 할리 없다

 

통계청 통계가 잘못 되었거나 ( 그런 확률은 0 이지만 )

정부의 설득력없는 과대 광고임에 틀림이 없다

 

8.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천명)
	전  체 실업자	15∼29세			30∼39	40∼49	50∼59	60세이상
			15∼19	20∼29
2010	920	340	28	312	214	165	120	80
2011	855	320	27	293	202	145	110	77
2012	820	313	22	291	177	138	115	77
2013	807	331	26	305	175	134	107	61
2014	937	385	25	360	183	153	134	81
2015.  1	988	395	34	362	167	145	154	127
2	1,203	484	35	450	191	171	168	187
3	1,076	455	27	428	194	175	149	103
4	1,053	445	23	422	209	163	152	85
5	1,022	406	18	388	184	185	160	88
6	1,050	449	42	407	193	158	170	81
7	998	416	49	367	173	166	153	91
8	923	345	31	315	178	168	155	76
9	866	341	22	318	182	145	129	69
10	839	318	20	298	172	141	122	87
11	829	349	17	332	168	126	113	72

 * 통계청 11월 고용동향중

 

정부는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되지 말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