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짐은 많을수록 불편할뿐 (空手來空手去) ::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로 찾아본 유명인들 형집행정지 사례

요즘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있다.

오랫만에 지상파에서 보는 수목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이다

대형병원에서 축출된 외과 에이스 의사 나이제(남궁민 분)가 교도소 의료과장이 된 이후 펼치는 신개념 감옥X메디컬

서스펜스 드라마인데 매회 빠른 전개와 반전으로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다

 

조금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더 나쁜 사람들에 대해 복수하는 내용으로 그 복수의 과정에서 교도소 의료과장인

주인공은 소위 범털이라는 유명인 ( 정치인,재벌,연예인 )들을 없는 병을 만들어 형집행정지라는 방법을 사용해

풀어 주는데 종종 신문 기사에서 보던 내용이어 공감이 되었다..

 

난 2015년 "동병상련"이란 글에서 CJ 이 재현 회장을 언급한적 있는데 그때 시한부 인생이라며 풀려난게 어쩌면

드라마처럼 기획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는 정말 깜쪽 같아 나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지금 버젓이 경영 활동을 하는걸 보면 드라마 처럼 그런것 같기도 하다.

                                            ( 왼쪽이 형 집행정지 무렵  오른쪽은 최근 모습)

형집행정지란 법원으로부터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인도적 사유 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형집행정지는 필요적 집행정지와 임의적 집행정지로 나뉘는 바, 전자는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형의집행을 정지 하는 것을, 후자는 ⅰ)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ⅱ) 연령 이 70세이상인 때, ⅲ) 잉태 후 6개월 이상 인 때, ⅳ)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ⅴ)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중병 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ⅵ)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ⅶ) 기타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검 사의 재량에 의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 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제470조, 제471조)

2017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은  275명이다. 이는 4년 새 각각 19% 증가한 수치다.

지난 5년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사람은 1281명에 이른다.

 

몇년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에게 형집행정지를 받게 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것은 유

명한 사실이고 이후 형집행정지 요건이 강화 되기도 했다


그러고 보니 닥터 프리즈너에 여대생살인교사로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재벌 회장 부인역으로 김정난이 나온다

 

구속 집행정지나 형 집행 정치를 받아 온사람은 정치인,재벌,

연예인등 부지기수다

정치인으로 권노갑 전 국회의원, 권영해 전 안기부장, 홍인길

전 의원도 두 가지의 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

되었지만 두 차례나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이원조 전 은행감독원장, 장학로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엄삼탁 전 병무청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전두환의 친동생인 전경환씨도

형집행정지 제도의 수혜자들이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권력자들이 죄를 

짓고도 다시 풀려 나고 있다.

 

 

 





무전유죄,유전무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Posted by 삶.. 공수래공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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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Sakai 2019.04.15 17: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드라마도 있군요

  3. BlogIcon 『방쌤』 2019.04.15 17: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러 챙겨서 보지는 않는데 가끔 눈에 띄면 보고 있습니다.
    남궁민씨 연기 좋더라구요~

  4. BlogIcon 버블프라이스 2019.04.15 1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닥터 프리즈너 는 공수래님이 요즘 잼나게 보는 드라마이군요? 나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라니 더 보고싶어지네요^^ 한번에 몰아서 주말에 보던가 해야겟어요 ㅎㅎ 1화 보고 다음화 기다리는것이 힘들더라고요

  5. BlogIcon 행복사냥이 2019.04.15 2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 드라마 보면서 설마설마 합니다.

  6. BlogIcon 미인미답 2019.04.15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라마를 보다가 설마 저런 일이 현실에서도 있을까 했는데,
    이외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사례가 엄청 많네요...

    법은 언제나 강자 편이 맞나 봅니다.ㅠㅠ

  7. BlogIcon 새 날 2019.04.15 2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가끔은 현실이 드라마 같고 드라마가 현실 같아서 헷갈리더군요^^

  8. BlogIcon 최 율 2019.04.15 21: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드라마를 볼때마다 헉헉하는데 이렇게 보니 새롭네요 ㅎㅎ

  9. BlogIcon 로안씨 2019.04.15 2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의 추악함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돈있는 자에게 너무 당해봐서 이가 갈릴 정도입니다 ㅜㅜ
    하지만 저는 돈이있어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다짐을 계속합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다
    강자는 약자의 앞에 서야하는데 말이죠

  10. BlogIcon 草阿(초아) 2019.04.15 2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워낙이 잠뽀라 보다 말다 합니다.
    보다 말다해도 줄거리는 이어지던걸요.ㅎ
    남편이 즐겨 보시니 묻기도하며..
    제 맘대로 줄거리를 이어보기도 한답니다.
    풍자가 아닌 실제현실같아서... 마음이 어둡기도합니다.

  11. BlogIcon luvholic 2019.04.15 22: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이야기네요.
    현실에서도 충분히 벌어지고 있어 씁쓸하기도 하고,
    점점 공정한 사회로 갔으면..간절히 바랍니다.

  12. BlogIcon 방구석미슐랭 2019.04.15 2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라마를 요즘 거의 보질 않는데~ 진짜 현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ㅠㅠ 씁쓸하네요 글 읽고보니

  13. BlogIcon 칠천피트 2019.04.16 0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라마의 순작용 ㅋㅋㅋㅋ

  14. BlogIcon 글쓰는 엔지니어 2019.04.16 03: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넘 잘 배우고가요! ㅎㅎㅎ 이런 드라마는 넘 좋은거같아요!

  15. BlogIcon 담덕01 2019.04.16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 드라마를 리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무전유죄,유전무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100% 공감합니다.

  16. BlogIcon veneto 2019.04.16 2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드라마 재밌어보이는게 많던데 이거 영 시간이 안나서 정주행을 못하겠네요 ㅠㅠ

  17. BlogIcon 까칠양파 2019.04.16 21: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있어서는 안되는데, 현실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씁쓸한가 봅니다.ㅋㅋ
    저는 국민 여러분인가요? 월화드라마에 빠져있어요.

  18. BlogIcon peterjun 2019.04.16 2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채널 돌리다 보면 종종 눈에 띄는 드라마네요.
    뭔가 흥미로운 소재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 중간즈음 드라마를 보면 어쩌면 혈압이 오를지도 모르겠네요. ㅎㅎ

  19. BlogIcon Bliss :) 2019.04.17 1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전무죄 무전유죄....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기사 보면서 많이 드네요. 인과응보, 권선징악은 전래동화에나 나오는 결말이나 봐요ㅠㅠ 일말의 희망일지라도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20. BlogIcon 울트라맘 2019.04.18 0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요즘재밓게 보는데 충격적이네요 형집행정지 알게 되어습니다

  21. BlogIcon 아이리스. 2019.04.22 17: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첫회 보고 대박~
    KBS에서 이런 방송을~? 하고 놀랬어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씁쓸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