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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12 그때 그 사람 -김재규 재판 소수의견 대법관들 (35)

달력을 보니 12월 12일이다

내게 12월 12일이면 가장

생각나는건 1979년의 12.12

사태다

 

그때 나도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들을수

있었다

 

그 이후 10,26과 12.12에

대한 각종 서적을 탐독하였고

당시는 그때 그 상황을

시간별로 줄줄 이야기 할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12.12가 일어났던것도 당연히 10.26이 있었기 때문이다

책장에서 지금은 한국일보 논설고문이 된 정병진 기자가 쓴 " 실록 궁정동 총소리" 란 책이

눈에 띄여 여기 저기 읽어 보다가 지금의 상황과 너무도 비교되는 상황이 잇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10.26후 체포되어 12월 4일부터 10차레의 1심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다음해 1월 28일 항소심이 잇었고 김재규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이

2월 8일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처음 대법원은 이 사건을 4심 합의인 제3형사부에 배정했다가 이견이 생겨

4월 1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겨졌다

( 당시 대법원장 이영섭을 포함해서 14명 )

그 후 5월 20일 사형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나흘뒤인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때 대법원 판사들중 민문기,양병호,임항준,김윤행,서윤홍,정태원 6명은 서슬퍼렇던

군부 정권하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피고인 일부 또는 전원의 원심파기의 소수의견을

냈었다

 

소수 의견을 냈던 6분중 5분이 군부의 압력으로 사표를 냈고 ( 사표를 낸후 하루만에

수리) 사표 내기 거절했던 정태원 대법관은 다음해 법관 재 임용에서 탈락했다

 

민문기 대법관은 2009년 10월 5일 87세에 돌아가셨다

양병호 대법관은 2005년 3월 22일 역시 87세로 돌아가셨다

임항준 대법관은 2008년 2월 29일 캐나다에서 89살로 돌아 가셨다

김윤행 대법관은 1990년              70세로 돌아 가셨다

서윤홍 대법관은 대구에서 변호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아직 생존해 계신다

정태원 대법관은 2004년 12월 21일 78세로 돌아가셨다

 

1분을 제외하고 모두 고인이 되셨지만 그 분들의 의연함은 앞으로도 귀감이 될것이다

 

( 양병호 대법관의 소수 의견 내용중)

만약 다른 고위적 인사도 아닌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을 살해하였으니 정부를 전복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아니볼 수 없다는 소견이 있다면 권력의 정상이 대통령의 지위신분에 비추어 의당 그렇게 보아야할 것이라는 견해로 보겠는데 이는 지극히 소박하고 단순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직에 있는 자연인 살해행위에 지나지 못한 것인지, 국헌문란목적의 살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중대관건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적어도 이를 가려보기 위하여 좀 더 사실과 증거에 대한 실미를 더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사실을 인정해 버리고만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이 영섭 대법원장은 1981년 퇴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본인은 지금부터 두해전 3월에 사법부 정상의 직을 맡았습니다.

취임초에는 포부와 이상도 컸습니다마는 ,오늘 과거를 돌아 보니 모든것이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 실록 궁정동 총소리 에서 인용)

 

Posted by 삶.. 공수래공수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SoulSky 2015.12.12 0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2. BlogIcon pennpenn 2015.12.12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그러고 보니 오늘이 12.12사태일이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주말을 잘 보내세요~

  3. BlogIcon 봉리브르 2015.12.12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2월 12일을 앞두고 있어서
    최근 그에 관련된 기사며 책들이
    많이 소개되었던 거였군요.
    이런저런 기사와 책을 읽고 있는 참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진실은 언제든 밝혀지게 마련이겠지요.

    휴일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 BlogIcon 삶.. 공수래공수거 2015.12.12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저 책은 1992년인가 출간 되었을겁니다
      책장에 책이 많이 바래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주욱 훓어 보았더랬습니다

      12.12로 비극적인 삶을 사신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병주 사령관의 죽음도 의문이구요
      장태완 장군,,
      김오랑 소령등 잊지 못할분들입니다

  4. BlogIcon 참교육 2015.12.12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잊고 있었네요. 12. 12에 대한 재평가는 정구너이 바뀐 한 찬 후에라야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 BlogIcon 지후니74 2015.12.12 1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런 용기있는 법조인들이 계셨네요~~~

  6. BlogIcon 비키니짐(VKNY GYM) 2015.12.12 1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7.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2 1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흔적만 남기고 갑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8. BlogIcon 늙은도령 2015.12.12 14: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정희를 신화로 만들어준 사건.....
    국민의 힘으로 쫓겨나야 했는데.....

  9. BlogIcon Deborah 2015.12.12 1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적인 날이였군요. 그 역사는 오늘날을 이런 한국을 만들었군요.

  10. BlogIcon 새 날 2015.12.12 1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이 그날이었군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서슬퍼렇던 군사정권시절에도 저렇듯 소신을 밝힌 법관들이 있었군요. 다시 유신으로 회귀하는 이 시대에 정말 귀감이 되는 사람들 같습니다

  11. BlogIcon 유라준 2015.12.12 2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시에 그러기가 쉽지 않았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좋은 분들에 대한 소개를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12. BlogIcon breming 2015.12.12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워지지않을 역사네요..

  13. BlogIcon The 노라 2015.12.13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시 6분 대법관님들의 그 의기와 소신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군부의 압력이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하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계속 우기기도 하구요. 하지만 판사는 특히 대법관은 법을 누구 입맛에 맞춰 해석하거나 소신없이 행동한다면 판사로서 무능력한 거겠죠. 그럼 애시당초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할 자리라고 봐요.

  14. BlogIcon 『방쌤』 2015.12.13 1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 오욕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두 알아야 할텐데 말이죠
    기사나 짧은 글들은 자주 읽어봤지만 기회가 된다면 책도 한 번 읽어보고 싶네요

  15. BlogIcon 까칠양파 2015.12.14 18: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향신문 고종석의 편지를 읽고, 참 많이 답답해지더군요.
    왜 우리는 역사를 이리도 반복하고 있는지, 그저 답답해지네요.
    여기에 그분의 탈당과
    눈 감고 있는 공중파, 종편까지... 이래저래 답답한 월요일이네요.

  16. BlogIcon mooncake 2015.12.15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요한 역사의 한 순간에 계셨군요.

    참..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17. 귀촉도 2016.12.20 2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류에 따른 소수의견일 뿐. 인혁당사건에서 사형판결을 했으나 유신이 끝나서야 제 목소리를 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