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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空空)의 시선

시사

대구시 신청사는 어디로?-이전 유치 경쟁 과열 (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

空空(공공) 2019. 10. 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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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29일 대구 북구와 달성군에서 하는 축제 행사에 다녀 온적이 있었다.

본래의 행사와는 다르게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서 홍보하는 가장 큰것 하나는 "대구 신청사 유치전"이었다..


대구 시청 신청사를 다시 짓는다는건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열을 올려야 할일인지는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다 관련 내용을 찾아 보게 되었다.


대구시가 신청사를다시 건립하겠다는방침이 나온건 2004년 4월달이니 15년전이다

그해 신청사건립 추진 기획팀과 전담팀을 구성했고 1.2차 용역 조사를 실시했고 ( 1차 2004년12월~2006년 1월 

2차 2009년 12월~2010년12월 ) 2011년에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하였다.

그 뒤 2012년부터 2018년까지청사 건립 기금을 조성하였고 ( 2018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 1,308억원 ) 2019년 

신청사 건립 추진단과 공론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1월 후보지 신청 마감을 하고 2019년말 선정을 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신청사 유치전에는 북구(옛 경북도청 후적지), 달서구(두류정수장 부지), 달성군(화원읍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홍보관 

부지), 중구(동인동 현 청사 위치) 4곳이 뛰어들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구는 상권 타격, 도심 공동화 등을 우려해 이전에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3곳은 지역별 강점을 내세우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실정이다



신청사 최종 예정지는 250명 내외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그시점은 오는 12월이 될것 같다.

공론화위는 각종 기준 마련, 공론 과정 관리 등 역할을 하고 예정지 선정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시민참여단은 최고득점 지역을 예정지로 확정한다.


신청사 입지가 최종 선정되면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 투자심사 등을 추진하고 2021년 실시설계, 공사 입찰 및 

계약을 거쳐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비가 시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3천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신청사가 어디로 선정이 되든 시민 참여단의 공정한 심사에 의해 선정이 되고 잡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많은 에산이 소요되는만큼 불필요한 낭비와 비리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선정되기전까지 과열행위는 좀 자제되었으면 한다

선정 기준에 과열행위에 대한 감점이 있는데 이걸 지킨다면  과열될 이유가 없다..

과열유치행위 왜 막아야 하나요?

과열유치행위는 심리적 선동을 동반하면서 ‘집단편향성’을 높입니다.

  • 집단편향성은 공론과정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수용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 도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합니다.

  • 두 차례나 추진이 중단되었던 전철을 또다시 밟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정으로 자치단체장들의 업적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