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짐은 많을수록 불편할뿐 (空手來空手去) :: 곰탕집 성추행 사건 그리고 조덕제 사건

 * 해당 영상 51초에서54초 사이입니다

 

지난주 인터넷을 들끓게 했던 2가지의 사건들이 있었

한가지는 "곰탕집 성추행"이라는 사건이고 또 한가지는 배우 조덕제의 여배우 성추행 사건이다

'곰탕집 성추행 ' 사건은 지난 9월 6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사연이 올라와 10월 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9월17일 13:00 현재 293,035명이 서명을 해 벌써 청와대 답변 청원 서명수를 넘었다

☞ 청와대 청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두사건 모두 '성추행"이 공통된 내용인데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면

① 곰탕집 성추행사건은 작년 11월 모임이 있었던 식당에서 여자가 성추행 당했다는게 발단이 되어 몸싸움이

    일어나고 정식 재판까지 진행되면서 남자는 부인하고 여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여 남자가 1심에서 최종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내용이고

② 조덕제 성추행은 영화 촬영중 상대방 배우가 원하지 않는 성접촉을 해 성추행 당했다고 진행된건으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최종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다

 

성추행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 제 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과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적 관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2가지의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는 당사자들만이 알수 있는 사건이다

     인터넷에서는 맞다,아니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는 맞다 아니다 이전에 선고 된 형량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두 사건 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

     곰탕집 사건은 CCTV 영상이 있으나 뭐라 꼭 집어 말하기는 정말 애매하고 조덕제 사건도 촬영 영상이 있으나

     역시 애매하다

     두사람 만의 진술이 있을뿐이다

 

    곰탕집 사건의 경우  검사가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는데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 되었다

    피해자가 줄곧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아마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것이 그 이유일것이다

 

    증거 제일주의로 판결하는 법정이 합의가 없고 범행을 부인 (반성 하지 않는다)하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건

    아무래도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

 

   곰탕집 사건은 1심이 끝났고 조덕제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 두 사건은 두고 두고 회자될것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것을 사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Posted by 삶.. 공수래공수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BlogIcon 청결원 2018.09.19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잘 보고 가네요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3. BlogIcon 작은흐름 2018.09.19 15: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양쪽 입장이 많이 상반된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쪽이 진실일지는 당사자들만 알것 같습니다..

  4. BlogIcon 행복사냥이 2018.09.19 1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5. BlogIcon 기역산 2018.09.19 1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투 운동이 한참 뉴스에 나오던데
    요즘은 시들은 느낌이 있어요.
    성 범죄는 지위고하을 막론하고 뿌리을 뽑아야 합니다.

  6. BlogIcon 까칠양파 2018.09.19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사법부가 사법부답지 않으니, 판결이 나도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냐? 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7. BlogIcon 유하v 2018.09.19 1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억울한 피해자가 없길 바랄뿐입니다

  8. BlogIcon 『방쌤』 2018.09.19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 기사로만 접한 소식이라,,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모르니 뭐라 이야기 하기 조금 어렵네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판결이길,, 바랄 뿐입니다.

  9. BlogIcon 시크릿리치 2018.09.19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타까운 사건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10. BlogIcon 마니또피부 2018.09.19 2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잘보고 갑니다 ~~

  11. BlogIcon T. Juli 2018.09.19 2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평한 법으로 다른 사건도 결론짓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2. BlogIcon 은이c 2018.09.19 2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얘기만 들었는데 영상은 처음 봤는데 뭐가뭔지 잘 모르겠어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절대 안되죠~
    좋은 밤 보내세요~~^^

  13. BlogIcon 로안씨 2018.09.19 21: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리는 말에서 공정하게 판정을 해야하는데 말이죠. 사건이 잘 해결 되는 마음이고 이런 걸로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14. BlogIcon ruirui 2018.09.19 2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로 접하긴했는데,,판결이 나왔네요,,
    다시한번 찾아봐야겠어요..

  15. BlogIcon veneto 2018.09.19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정말 슬프네요
    보배드림에서 지하철에서 추행했다고 오해받은분도 계시던데
    이거원 어찌해야할지 답이 안나오네요 ㅠㅠ

  16. BlogIcon peterjun 2018.09.20 0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합니다.
    사법부에서는 한 번의 오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도 그래야 하듯이...
    제 동생 사건이 진행중이기에 더 와닿는 글이네요. ㅠ

    • BlogIcon 삶.. 공수래공수거 2018.09.20 08: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감정이 잇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다는걸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7. BlogIcon 버블프라이스 2018.09.20 01: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것을 사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좋은말씀입니다.

  18. BlogIcon Bliss :) 2018.09.20 0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두 조덕제 배우, 곰탕집 성추행 사건 참...애매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거짓 증언과 사법부의 판단 오류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적 처벌 이상으로 그 상처와 피해가 어마어마할 듯해요. 언론이슈화가 양날의 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눔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네요.

  19. BlogIcon 절대강자! 2018.09.20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저 영상을 봤는데 남자분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여자분이 깜짝놀라는것으로 봐서는... 좀...
    아무튼 억울한 피해자는 없기를 바래봅니다. 46

  20. BlogIcon 달바라기s 2018.09.20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상이 선명하게 보이질 않아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래야죠 ㅠㅠㅋ

  21. BlogIcon 욜로리아 2018.09.21 1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참으로 애매한 증거영상이더라구요
    그런데 판결은 여성의 말로만 실형이란것도 참 .... 더한놈들도 실형받지 않은 상황이 많잖아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