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일 "증세없는 복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기획부 장관은 복지 구조 조정으로 증세에 대한 논란을 없애겠다는 방침이고 고복지이기때문에 새로운 복지를 만들면 안된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세수가 줄줄 펑크가 나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도 이젠 증세를 위해서는 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를 건드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한다 현행 법인세는 3구간에 과세 표준 2억 이하는 10%,200억원 이상은 22%다 이명박 정부때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낮췄다 관련 내용을 보다 보니 정의당 비례대표의원인 박원석 의원이 2012년도에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이 눈에 띈다 ( 발의 내용을 첨부 함)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당장 법인세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복지는 줄이면 안된다 세상에 줬다 뺏는것만큼 치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