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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07 대구 K2 이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군위군 (34)

얼마전 남부권 신공항 추진이 기존 김해 공행의 확장으로 결론나면서 대구를

비롯, 유치를 추진해 오던 지자체들의 반발을 극심하게 산 바 있다

이것을 무마라도 하려는듯 대통령은 7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구 K2 공군기지와

대구공항이전을 공식으로 밝혔었다

 

도시가 커지면서 대구뿐 아니고 수원,광주의 공군 기지도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대구만 언급이 된게 조금은 형평성이 잃은듯 보인다

그 조치가 남부권 신 공항 무산에 따른 민심 무마용이라는건 삼척동자라도 알것 같지만

공항 가까이 사는 지역민의 이야기를 듣자면 어떤 이유에서라든 이전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신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항이전을 원할때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를 하고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전부지의 선정은 선정과정부터 심의와 투명하게 결정이 되어야 하고 주민투표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번 군위지역 여행시 온 동네가  K2이전 반대 현수막이 내 걸린것을 보았었다

나중 잠시 확인해 보니 그 지역 지자체장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이전 희망서를

낸 모양이다

 

사드 배치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발표해서 반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또 지자체장,지자체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을 무시하는일이 벌어진것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 투표"라는 제도를 좀 더 제대로 활용하고 정착화시켰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 점을 위정자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Posted by 삶.. 공수래공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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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청결원 2016.09.07 0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2이전의 관해 잘 보고 가네요..

  2. BlogIcon pennpenn 2016.09.07 07: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부대 이전이나 사드 배치 등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무조건 반대만 하는 요즘 세태도 걱정입니다.

    24절기로 오늘이 백로인데요.
    미세 먼지가 나쁨 단계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BlogIcon 삶.. 공수래공수거 2016.09.07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무조건 반대는 옳지 않은 일이죠..
      그전에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과 진행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도 공기가 별로 좋지 않은듯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3. BlogIcon 봉리브르 2016.09.07 0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윗자리에만 앉으면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그 힘을 누가 준 것인데,
    바로 그 힘을 준 사람들에게
    그 몹쓸 파워를 휘두르려고 하니
    문제가 더 큽니다.
    그 끝이 어떤지 숱하게 보면서도
    전혀 학습이 안 되나 봅니다..ㅠㅠ

    잘 읽고 갑니다.
    오늘도 유쾌한 하루 시작하세요^^

    • BlogIcon 삶.. 공수래공수거 2016.09.07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많은 지자체장들이 치적을 너무 앞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됩니다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기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4. BlogIcon Normal One 2016.09.07 0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K2가 이전만 한다면 동구가 확실히 커지겠죠. 그쪽도 나름 노른잔데..

    그나저나 주민 의사없이 무단으로 신청이라니.. (사실상 형식적인 동네겠지만)뽑아준 군민한테 뒤통수(...)

  5. BlogIcon 늙은도령 2016.09.07 08: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군이 필요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미군이 주둔하는 바람에 한국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많은 무기들을 수입해야 하고, 그래서 미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이지요.

  6. BlogIcon Bliss :) 2016.09.07 08: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해 공항의 확장으로 확정이 났군요ㅠ.ㅠ 예전에 기사 봤는데....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여론에 귀를 전혀 귀울이지 않거나 조삼모사 같은 정책만 내놓은 건...어쩜 그리 같나요?ㅠ.ㅠ 시원한 소식이 무척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요!!

    • BlogIcon 삶.. 공수래공수거 2016.09.07 14: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 공항 추진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부나 모두 실패한 정책입니다
      돈만 헛되이 쓴...
      10년쯤 뒤에 아마 분명히 또 문제가 될것입니다

      남은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 하세요^^

  7. BlogIcon 애리놀다~♡ 2016.09.07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고있는 주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지자체장 혼자 희망서를 내고 그랬나 보군요.
    그쪽 주민들은 발등찍힌 그런 느낌이겠어요. ㅡ.ㅡ
    요즘 여기저기 참으로 시끄럽네요. THAAD 배치, 신공항 부지선정.

    • BlogIcon 삶.. 공수래공수거 2016.09.07 14: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사이전에 사업 살명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었습니다
      아직도 군사 독재시대인줄 아는 모양입니다
      이전 비행장 발표전까지 계속 소란스러울것 같습니다

  8. BlogIcon 참교육 2016.09.07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을 밥먹듯이 어기는 대통령 그리고 공무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타락을 보면 이나라의 주인이 국민인지 대통령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9. BlogIcon 바람 언덕 2016.09.07 0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이 한시적으로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권력자들의 독단과 독선에
    나라가 절단날 지경입니다. 유권자들의 냉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겠죠.
    그 길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10. BlogIcon 『방쌤』 2016.09.07 1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안타깝네요.
    국민들의 말에 귀를 조금 기울이는 것이 그렇게나 힘들까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이제는 말하기에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11. BlogIcon 새 날 2016.09.07 1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군요. 이런 식으로 매사 일방통행식으로 몰아붙이니 국민들의 아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이 끝난 뒤에는 얼마나 많은 흔적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12. BlogIcon T. Juli 2016.09.08 0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가 심각하군요.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13. BlogIcon 광제 2016.09.08 03: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사업은 지역적으로 많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참 민감한 사안인거 같습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듯요..

  14. BlogIcon 까칠양파 2016.09.08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주의 국가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 같아요.
    그런 그들이 지들 멋대로 건국절을 만든다고 하니 제발 내년 12월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15. BlogIcon 개인이 2016.09.08 1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2의 사대 사태인가요? 할말이 정말 많지만 투표로 대신할려구요. 30대에 들어서서 투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20대에 투표안했던 제 자신이 후회되더라구요.

  16. BlogIcon 겔러 2016.09.10 0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밌는행동을 하네요
    누구한테 잘보이려고 그러는건지
    지역민들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벌리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가봐요

  17. 하늘지기 2016.12.03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 수가 몇배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