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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27 영화 배심원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99)


영화 배심원들에서는 8명의 배심원이 등장한다


실질적 이 영화의 주연이라 할수 있는 청년 사업가 권남우 (박형식 분), 배심원 대표인 법대생 윤그림 ( 백수장 분)

요양보호사 2번 배심원 양춘옥 ( 김미경 분), 무명 배우인 3번 배심원 조진식 (윤경호 분), 40대 주부 4번 배심원

변상미 ( 서정연 분), 대기업 비서실장 5번 배심원 최 영재 (조한철 분), 사체세신사 6번 배심원 장기백 ( 김홍파 분)

취업준비생 오수정 ( 조수향 분) 등 8명이 등장해 2008년 시범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첫 재판을 모티브로

첫 재판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탄탄헌 스토리로 엮었다


2008년에 도입된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 )"에 의하면 배심원은 사건에 따라

5인,7인,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영화의 8명의 배심원은 사실과 좀 다르다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15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흐름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은 아래와 같으며 

          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배심원은 군인,경찰등 직업에 따라 제한이 되기도 하나 ( 법 제 18조 ) ,법원 관할 구역내 만 2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무작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누구나 배심원이 될수도 있다.


배심원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변 보호 조치가 내려 질수도 있다

배심원들은 법령에 따라 여비,일당등이 지급되고 합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승완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 각본도 직접 썼다..

각본이 탄탄하고 구더더기 없는 내용의 영화로 잘 만든 영화다.

문소리,박형식 그리고 각각의 배심원 역할을 한 배우들..모두 자기 자리에서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연기를 보여

주었다.,

특히 피고인 역의 서현우는 인상적인 연기를 했다



(한줄 줄거리 )

지난 2008년, 대한민국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역사적인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18년 동안 형사부를 전담할 만큼 

강직한 김준겸 판사(문소리)다.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평범한 사람 8명이 배심원으로 선정됐다.  청년 

창업가인 남우(박형식)를 포함해 뒤늦게 로스쿨에 진학한 법대생 그림(백수장)등. 배심원 8명이 지켜보는 사건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증거도 나왔으며,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나온 존속살해사건이다. 

양형만 결정하면 되는데 남우를 포함한 배심원들이 경찰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판은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

좋은 그림 부탁하네..

미로도 길이다


★★★☆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걸 보여준 영화

             법은 국민의 상식이다.

5월 18일 CGV 아내와

덧..법원은 아직 권위 주의적이다.판사는 모르는 사람이 쳐다 보면 겁을 먹는다..

    그래서 판사만 다니는 통로가 따로 있다

Posted by 삶.. 공수래공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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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제나  2019.05.27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2인의 성난사람들과 비슷한 내용이네요. 국민참여재판 영화들을 보며 배심원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긴 했는데, 누군가의 죄를 심판한다는 게 참 무거운 자리일 거 같긴 합니다.

  3. BlogIcon 4월의라라 2019.05.27 2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챙겨 보고 싶은 영화네요.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 맘에 남습니다. ^^

  4. BlogIcon 문moon 2019.05.27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지요.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되는거지요.
    좋은 내용의 영화 인것 같네요. ^^
    편안한 밤 되세요~

  5. BlogIcon 로안씨 2019.05.27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니 이 얼마나 한탄 스러운가요....
    그래도 이 영화는 꼭 봐야하는 정의구현 영화인 것 같습니다 ^^
    좋은 영화소개 감사드립니다.

  6. BlogIcon M84 2019.05.27 2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보고싶은 영화네요.
    리뷰를 보니 더욱 보러가고싶어지네요.

  7. BlogIcon Raycat 2019.05.27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중에 한번 봐야 겠네요.

  8. BlogIcon T. Juli 2019.05.27 2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 참여까지
    영화로는 흥미가 대단할 느낌입니다.

  9. BlogIcon 행복사냥이 2019.05.27 2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저도 배심원이 된다면? 잠깐 상상을 해 봤습니다.^^

  10. BlogIcon 유하v 2019.05.27 2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송강호가 참여한 기생충을 먼저 예매했는데 배심원들도 꼭 봐야겠네요^^

  11. BlogIcon @산들바람 2019.05.27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류를보니 국민참여재판에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12. BlogIcon 방송/인터넷/전화 가입! 2019.05.27 2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좋은 밤되세용 ㅎ

  13. BlogIcon 草阿(초아) 2019.05.27 2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0명의 범인은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꼭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조금씩이라도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마감 잘 하시구요.
    편안하신 밤 되셔요.

    • BlogIcon 삶.. 공수래공수거 2019.05.28 07: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일이 정말 없어야겠습니다.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씩 개선이 되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분좋은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14. BlogIcon 방구석미슐랭 2019.05.27 2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영화 소개 잘 봤습니다~ 덕분에 정보 알아갑니다^^

  15. BlogIcon 인테리어소품 행복예감 공간의 선택 2019.05.27 2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많이 들리는 배심원들이네요.
    저도 곧 보러가려고요^^

  16. BlogIcon 장대군 2019.05.27 2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로 배심원들의 판결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던데 좋은 영화같은데 흥행성적은 찾아보니 썩 좋지 않네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17. 2019.05.28 14: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8. BlogIcon 라디오키즈 2019.05.28 16: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 한번 국민 배심원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_@ 막상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19. BlogIcon 새 날 2019.05.28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 작품을 보긴 했습니다만, 이후 정신 없는 일이 벌어져서 조금 그랬네요 ㅠㅠ

  20. BlogIcon peterjun 2019.05.29 08: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년에 동생일로 법원에 종종 갔었는데..
    그때의 느낌이 떠오르네요.
    이 영화 예고편을 봤는데.. 챙겨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ㅎㅎ

  21. BlogIcon 담덕01 2019.06.07 18: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법의 존재 이유를 저도 위와 같이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거 같더라고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