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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空空)의 시선

시사 171

전제 조건을 이용해서는 안된다-세월호 인양

지난 6일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인양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같은날 오후 세월호 유족들은 해수부 장관을 만나는데 3시간이 넘게 실랑이를 하고 겨우 만나 들은 이야기는 원론적인 대답만 들었다 한다 지금 시점에 대통령이 인양 이야기를 꺼낸게 세월호 1주기가 다 되어 여론 악화에 대힌 희석용인지 아니면 곧 있을 4월말 선거를 앞둔 전략인지 그것도 아니면 세월호 인양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 여론이 70%에 다함을 인지해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제 조건을 달았다는 자체가 인양을 않을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것 같아 씁쓸하다 거기..

시사 2015.04.08

취약 계층 그만 울려야 한다

한국의 복지 예산 비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낮은것으로 지난 2월 발표 되었다 거기에다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한국은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이지만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 사회복지 지출은 크게 적은 '불균형한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또한 올해 복지예산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과 저출산 관련 복지예산은 줄줄이 삭감 되었다 "그러니 그대 쓰러지지 말아"란 책을 쓰신 김재식님 블로그를 읽다가 도저히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다 "저승 사자가 다녀 갔다" 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셨다 http://blog.daum.net/knanum . “ㅇㅇ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예, 무슨 일인데요?” “오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사 2015.03.26

통계 상식 채우고 비우기

얼마전 통계청의 국가 통계포털에서 이벤트가 있었다 국가통계에 대한 문제를 내고 거기에 응모하면 만점상,행운상,참가상,깜짝상등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주는 내용이다 총 7문항이 주어졌었는데 힌트를 보지 않고는 다 맞출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사실 몰라도 큰 문제는 없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번쯤 이런 상식의 그릇을 채우고 비우는 일을 할 필요는 있다 마냥 빈 그릇일수는 없다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14년 전가구 기준 1인 1일당 쌀 소비량은 몇 g일까요? ①178.2g ②180.3g ③202.1g ④205g 바쁜 생활 속에서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13년 19-29세 사람들 중 아침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①19..

시사 2015.03.23

100세 시대 멀지 않았지만...

지금도 일요일 정오를 넘어 서면 "전국 노래 자랑"을 외치는 노익장의 연예인이 있다.바로 송해 선생님이다 주민등록상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포털상 생년은 1927년생이시니 만 나이로 88세다 보통 그 나이가 되시면 "옹"이라 불리시기도 하고 일에서는 대부분 손을 놓으시는데 아직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시며 컨서트도 하시고 방송을 하시는등 정말 대단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 대한민국에 지난 2월 기준으로 만 88세 되는 사람이 56,692명이 생존해 계신다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는 김에 몇가지 더 확인을 해보았다 2014년에 전국에 100세 이상 되시는분들이 14,081명이었는데 2015년 2월 100세 이상 되시는분들이 15,278분이 계신다 1년전과 비교해서 1,200명 가량이..

시사 2015.03.19

허울 좋은 말장난-중소기업 적정 납품단가 보장

최경환 경제팀이 하다 하다 이제 말 장난을 하고 있다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재계에 씨알도 안 먹히는 요구를 했다가 지난 13일 경제 5단체장과 중소,중견 기업의 적정 납품 단가를 보장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노력을 한다는데 합의 했다고 신문 1면에 났다 현실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이야기고 경제 5단체장들이야 임금 인상이야 우선 막아 놓고 납품 단가 보장은 확인할래야 할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옳다구나 동의를 한것 아닌가 모르겠다 기업들은 매년 원가절감 계획을 갖는다 그 중에 제일이 협력 업체에 대한 가격 인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 원자재 가격의 대폭 인상) 절대 가격을 올려 주는 일이 없다 단가 인하 요구를 안 하는것만이라도 중소 기업들은 감지 덕지 할지도 모른다 박용만 대한..

시사 2015.03.16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 7월1일부터 호스피스 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5인병실의 호스피스 병원비가 일 22만원 수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 만오천원 수준이 된다 주로 말기암 환자들인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에겐 환영받을 일이다 (호스피스) 죽음이 가까워 온 환자에게 목숨연명술 대신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돕는 봉사활동 라틴어 Hospes(손님)에서 유래한 말로 성지순례자들이 하룻밤을 쉬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십자군전쟁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들이 생겨났을 때 수녀들이 호스피스에서 이들을 치료하며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왔다. 호스피스는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환자의 고통 완화를 돕는 활동이다. ( 다..

시사 2015.02.27

성의 있는 답변은 받았으나...

얼마전 부산의 지하철 환풍구가 위험해 보이다고 국민 안전처를 통해 국민 신문고로 건의를 한적이 있다 처음 신고는 국민 안전처 사이트로 들어가서 했다 ( 국민 안전처 http://www.mpss.go.kr/) 그 다음 국민 참여로 가서 안전 신고를 눌렀더니 안전 신문고라는 새로운 사이트가 연결 되었다 ( https://www.safepeople.go.kr/safepeople/cms_iba/main.do) 안전 제보를 할까 안전 신고를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안전 신고를 택했다 ( https://www.safepeople.go.kr/safepeople/cms_iba/singo/singo.do?show_no=8&c_u_no=1&c_relation=1&c_relation2=1&call_par=i ) 여기서 상당히..

시사 2015.02.26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올해 신설된 국민안전처.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슬로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다 그 말이 무색하게 올해들어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것 같아 안타깝다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 사고로 아까운 인명이 죽거나 다치고 지난 11일에는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경기도 성남 판교 야외 광장에서 환풍구 붕괴 사고로 16명이 생명을 잃은지는 불과 4개월 남짓하다 그 사고 이후로 환풍구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한것을 기억한다 지난 1월 부산을 여행한적이 있다 그때 용두산 공원에서 부산역으로 걸어 오면서 인도에 지하철 환풍구를 본적이 있는데 지지대가 없었고 안전 펜스가 없어 누구라도 밟을수 있게 되어 있었다 위험하니 올라가지 마시오라는 작은 푯말이 붙어 있기는 한데 참 위험해 보였다 이 환..

시사 2015.02.23

운전중 시비가 갈수록 심각해진다

며칠전 또 운전중 시비가 붙자 등산용 손도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전 인터넷을 들끓게 했던 삼단봉 사건도 있었고 시비끝에 상대방 차를 들이 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사고가 잦습니다 유튜브에서 "운전 시비"로 검색하면 수많은 영상이 올라 와 있음을 알수 있기도 합니다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욱"할때가 많이 생깁니다 신호 지시등을 안켜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진행에 지장을 많이 받을때 자주 그러곤 하는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왜 운전대만 잡으면 그리 되는지... 참지..하면서도 상대방이 참을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골목길에서 큰도로로) 앞 도로 직진 차량이 많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뒷차가 클래션을 ..

시사 2015.02.17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이전에..

작년 이맘때쯤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었습니다 참 감명깊은 광고여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발레타이데이의 역사) 초콜릿을 보내는 관습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1936년 일본 고베의 한 제과업체의 밸런타인 초콜릿 광고를 시작으로 “밸런타인데이 =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라는 이미지가 일본에서 정착되기 시작했으며 1960년 일본 모리나가 제과가 여성들에게 초콜릿을 통한 사랑고백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여성이 초콜릿을 통해 좋아하는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써의 일본식 밸런타인데이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모리나가 제과는 밸런타인데이에 남성도 좋아하는 여성에게 초콜릿을 주자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초콜릿상표 인쇄가 거꾸로 새겨진 이른바 〈逆초코〉시리즈를 발매하..

시사 2015.02.14

법인세 손 봐야만 한다

최근 연일 "증세없는 복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기획부 장관은 복지 구조 조정으로 증세에 대한 논란을 없애겠다는 방침이고 고복지이기때문에 새로운 복지를 만들면 안된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세수가 줄줄 펑크가 나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도 이젠 증세를 위해서는 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를 건드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한다 현행 법인세는 3구간에 과세 표준 2억 이하는 10%,200억원 이상은 22%다 이명박 정부때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낮췄다 관련 내용을 보다 보니 정의당 비례대표의원인 박원석 의원이 2012년도에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이 눈에 띈다 ( 발의 내용을 첨부 함)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당장 법인세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복지는 줄이면 안된다 세상에 줬다 뺏는것만큼 치사한..

시사 2015.02.12

하인리히 법칙이 맞지 않기를..

며칠전 4명의 사망자와 120명이 넘는 부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고에 이어 지난 15일 도곡시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비록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장 점포 다수가 소실되는 화재 사고가 있었다 또 휴일인 어제는 천안 부탄가스 공장 화재,청주 아파트 화재등 화재 사건이 잇달았다 새해 들어서 연이은 화재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 큰 병에도 반드시 전조 현상이 있다 그리고 대형 사고에도 그 징조가 있다 그래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것도 존재한다 ( 하인리히 법칙) 1931년 허버트 위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 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Travelers Insurance Company)라는 회사의..

시사 2015.01.19

성희롱 예방 교육

박원순 서울 시장의 최근 지지율 하락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서울 시향 사태는 애초 박현정대표의 막말과 성희롱으로 시작되었다 여성 대표가 여직원에게 한 위의 말도 이슈가 될 정도로 성희롱이 된다 얼마전 성희롱 교육을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내가 왜?"하는 생각에 관련 법령을 이야기해 보랬더니 자료를 보내 주겠다 해 놓고는 감감 무소식이다 궁금해서 내가 찾아봤더니...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박현정대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안 받았음이 확실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의 예방교육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시사 2014.12.19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인 사건이 드디어 연극으로

지난 몇년간 우리 사회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인 사건"이 연극으로 무대에 오른다 한다 누가:극단 매미 언제: 12월 4일~12월 14일 어디서: 장충동 국립극장 별오름 어떤 제목으로: 판사 사위 내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관해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것은 청부 살인자를 변호한 엄상익 변호사의 블로그 ( http://blog.naver.com/eomsangik/40022259703) 내용을 접하고 부터다 영화화 하면 참 좋은 소재인데 연극으로 먼저 알려 진다 지방으로 공연이 내려 온다면 두말할것 없이 관람할터이지만 서울까지 가서 보기는 좀 그렇다 언젠가는 영화로 꼭 나올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하면 2002년 지방의 기업체 회장 부인이 판사 사위와 그의 이종 사촌 ..

시사 2014.12.08

실물경기가 엉망이다

차마 개X이다란 말은 못 쓰겠다 어제 저녁 목욕탕에서 오랫만에 본 분에게 " 요즘 어떠세요? 사업 잘 되시죠?" 하고 인사를 건넸다가 " 요즘 개X이다"는 말을 들었다 IMF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하시면서 열변을 토하신다 정말 경기가,경제가 심상치 않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거리가 줄고 또 장사가 안된다 이구동성이다 나도 요즘 정말 불경기를 실감 나게 느끼고 있다 전 같으면 생산하는데 열흘 걸리던 물건이 주문하면 당일 생산하여 다음날 오기도 하고 항상 재고를 가지고 있는곳에서 딱 필요한 양만 보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지표를 볼것도 없이 고철 가격을 보면 경기를 알수가 있다 올 1월달만 해도 Kg당 390원 이던것이 매달 내려 가더니 6월에는 330원 그리고 이달에는 무려 300원까지 떨어졌다 비율로 ..

시사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