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짐은 많을수록 불편할뿐 (空手來空手去) :: 부마민중항쟁진상규명위원회를 반면 교사로

 

 

 

 

 

 

 

 

 

 

 

내일이면 부산 민주 항쟁이 일어난지 35년 되는 날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 부마민중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미루고 있다가 10개월이 지나서인 지난 13일

심의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구욱서 변호사)는 홈 페이지에서

우리 위원회는 "부마민중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13.6)되고 시행('13.12) 됨에 따라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및 창원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 운동과 관련 부마민중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위원회에 선임된 위원들이 편파적으로 임명되었다고 부마민중항쟁기념사업회측이 주장했다

임명된 민간위원들의 성향도 문제이지만 부마민중항쟁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및 보상을

제 일정에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법에 따르면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으나 (법 제5조 5항)

위원의 임기 개시는 시행일부터 개시하는것으로 보기 때문에 ( 부칙 제 3조)

법대로라면 벌써 1년의 임기가 지난것이나 다름없다

 

더우기 진상 규명의 기간을 3년으로 했기 때문에 ( 법 제 6조)

2012년 10월 법안 발의시의 그 숭고한뜻이 제대로 이어질지 의문스럽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란 특별법을...

 

부마민중항쟁진상규명이 어떻게 되는지 반면 교사로 삼아야한다

 

 

부산민주항쟁 -구글에서

 

 

Posted by 삶.. 공수래공수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뉴론7 2014.10.15 0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져 가지만 잊지 말아야 겠어요

  2. BlogIcon 참교육 2014.10.15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마항쟁 진상 조사는 물건너 갔습니다.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뻔합니다. 답답한 세상입니다.

  3. BlogIcon 포장지기 2014.10.15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마나한 심의가 될껀 뻔할테고..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도 조사권을 달라고 하는건데..

  4. BlogIcon 『방쌤』 2014.10.15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도 당연히
    또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했을 일들조차...
    마음이 먹먹하네요

  5. BlogIcon *저녁노을* 2014.10.15 1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나봐요. 쩝^^

  6. BlogIcon 새 날 2014.10.15 1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정말 저분들 면면을 보니 제대로 진상 규명이 이뤄질까 모르겠군요 ㅠㅠ

  7. BlogIcon 비바리 2014.10.15 1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원 모두가 관련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주면 다행인데.....
    우린 어쩌다 불신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점이
    많이 슬픕니다.

  8. BlogIcon écrivain inconnu 2014.10.15 2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분들의 성향을 잘 몰라 어떤지 몰랐는데
    반응들을 보니 영 시원찮나 보네요.
    안타깝습니다...

  9. BlogIcon 늙은도령 2014.10.16 0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허허.... 이 놈의 정부가 별 미친 짓거리를 다합니다.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

  10.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16 1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척하면 척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열통터지는 소식밖에는 안들리네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