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7		발의연월일 : 2012. 7. 2. 발 의 자 : 박원석ㆍ이상규ㆍ심상정 노회찬ㆍ김선동ㆍ오병윤 김제남ㆍ강동원ㆍ김미희 정진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은 22%로 2010년 기준 OECD 평균(23.8%)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임. 일각에서는 이처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조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2008년 기준, 30대 재벌ㆍ대기업이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반에 달한 상황으로 세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거나, 혹은 더 낮춘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과잉ㆍ중복 투자, 경제력 집중 등의 폐혜가 우려될 지경임.

더불어 조세경쟁력 확보의 경우에도 경제규모가 비슷한 멕시코(30%), 호주(30%), 네덜란드(25.5%), 이탈리아(27.5%)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낮은 수준임에도 일각에서는 이를 고려치 않고 싱가폴(17%), 홍콩(16.5%) 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싱가폴이나 홍콩은 도시국가로서, 다국적 기업의 아주지역본부 거점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해외기업의 사업양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 비교대상이 아님.

더불어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각종 감면혜택 으로 인해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따라서 최근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복지재정의 수요 급증과 심화되는 경제력 집중을 고려해 봤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세 부과가 시급한 상황임.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을 1,000억 원으로, 세율을 30%로 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법률  제        호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1천억원 초과	215억8천만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55條(稅率)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第55條(稅率)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1천억원 초과	215억8천만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신ㆍ구조문대비표

참 고 자 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추계서

I. 세수추계 요약

1. 세수수반요인

법인세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인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30%로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의 증가가 예상됨(안 제55조제1항)

2. 세수추계의 가정

국세통계연보 및 NABO의 『2012~2016 수정경제전망(2012.4)』의 성장률 전망을 활용하여, ‘과세표준×실효세율의 변화분’ 방법으로 구함

2013년부터 시행된다고 보고 2013~2017년 기간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실시

2005 ~ 2009년 과표 1,000억원 이상 구간 과세표준의 GDP탄력성(1.164)을 사용하여 2010 ~ 2017년 과세표준을 전망함

명목세율 1%p 인상시 실효세율 인상분은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1.0132%p를 사용

향후 전망기간 동안 중간예납 비중을 2005~2009년 기납부세액의 비중 평균인 51.2%로 가정. 즉, 2013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 51.2%는 당해연도에 납부하고, 48.8%는 2014년에 납부한다고 가정함

3. 세수추계결과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을 1,000억원으로, 세율을 30%로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가 2013년 5.1조원에서 2017년 12.5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2013 ~ 2017년 기간 중 총 50.7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과표 1000억원 이상 구간 세율 인상시 법인세수 증가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징수연도 기준	조원	5.13	10.27	11.03	11.77	12.53	50.73
	증가율(%)	-	-	7.41	6.71	6.49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 신영임 분석관
연락처	788-4668

Ⅱ. 세수추계 상세내역

1. 세수수반요인

법인세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인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30%로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의 증가가 예상됨(안 제55조제1항)

[표 2]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 변경안

(단위: %)

	2008	2009	2010~2011	2012	2013(개정안)
~2억원	13	11	10	10	10
2~200억원	25	22	22	20	20
200~1000억원				22	22
1000억원~					30

2. 세수추계의 가정

국세통계연보 및 NABO의 『2012~2016 수정경제전망(2012.4)』의 성장률 전망을 활용하여, ‘과세표준×실효세율의 변화분’ 방법으로 구함

2009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자료와 경상GDP 전망치에 대한 탄력성(2005~2009년 자료)을 사용하여 2010~2017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전망

법인세법을 2012년 개정하여 2013년 귀속 세수부터(2013년 원천분 및 중간예납부터) 세수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3~2017년 기간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실시

2017년의 경상성장률은 2016년의 경상성장률  5.6%와 같다고 가정함

3. 추계결과

추계 결과 도출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4. 기타 부대의견”을 참고

법인세 최고세율 8%p 인상은 법인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법인의 행동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며, 법인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경우 본 비용추계서에 나타난 세수효과는 과대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명목세율 1%p 인상시 실효세율 인상분(1.0132%p)은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것이므로,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면 세수증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과세표준 전망) 2005~2009년 과표 1,000억원 이상 구간 과세표준의 GDP탄력성(1.164)을 사용하여 2010~2017년 과세표준을 전망함

국세통계연보에는 ‘10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5000억원 초과’ 두 구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두 구간 각각 탄력성을 구하여 2010~2017년 전망을 구하여 보았으나, ‘1000억원 초과~5000억원 이하’ 구간의 탄력성(2.1)이 높아 과대추정되는 문제가 있음

[표 3] 과표 1000억원 이상 구간의 과세표준 및 탄력성 추이

(단위: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06~2008 평균	2006~2009 평균
과세표준	74.85	97.69	92.95	88.91	-	-
증가율	12.82	30.52	-4.85	-4.35	12.8	8.5
경상성장률	5.03	7.29	5.28	3.76	5.87	5.34
탄력성	2.55	4.18	-0.92	-1.16	1.938	1.164

주: 2009년 귀속분은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2010년 신고자료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한국은행 ECOS

[표 4] 과표 1000억원 이상 구간의 과세표준 및 증가율 전망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과세표준	99.42	105.72	113.11	121.67	131.30	140.45	149.56	159.27
증가율	11.83	6.34	6.99	7.56	7.92	6.97	6.49	6.49
경상성장률	10.16	5.44	6.00	6.50	6.80	5.98	5.57	5.57

주: 2010년 귀속분은 2011년에 신고하므로 2012년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될 예정이며, 법인세는 7~8월 경 국세통계 조기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실효세율 변화) 명목세율 변화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는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함

명목법인세율이 2002년, 2005년, 2009년에 각각 1%p, 2%p, 3%p 하락하였을 때 실효세율 변화분의 평균값을 사용(명목세율 1%p 인하시 실효세율 1.0132%p 인하)

즉, 1000억원 이상의 구간에서 8%p가 증가하므로 실효세율은 8.1057%p 증가한다고 가정

각 연도 귀속분 법인세 증가분은 ‘과세표준 전망치 × 실효세율의 변화분’으로 구함

각 연도의 법인세 증가분을 징수연도로 조정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사용함

12월 결산법인 기준 2011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3월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1년 11월에 당해 1~6월 분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도록 되어 있음

향후 전망기간 동안 중간예납 비중을 2005~2009년 기납부세액의 비중 평균인 51.2%로 가정. 즉, 2013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 51.2%는 당해연도에 납부하고, 48.8%는 2014년에 납부한다고 가정함

[표 5] 기납부세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총부담세액(A)	기납부세액(B)	비중(B/A)
2005	26,535,646	13,996,416	52.7
2006	29,885,107	15,616,165	52.3
2007	37,306,801	18,378,896	49.3
2008	34,854,528	18,027,198	51.7
2009	29,581,446	14,845,488	50.2
연평균	-	-	51.2

주: 2009년 귀속분은 2011년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2010년 신고자료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을 1,000억원으로, 세율을 30%로 인상함에 따라 법인세가 2013년 5.1조원에서 2017년 12.5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2013 ~ 2017년 기간 중 총 50.7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6] 과표 1000억원 이상 구간 세율 인상시 법인세수 증가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소득귀속연도 기준	조원	9.86	10.64	11.38	12.12	12.91	56.92
	증가율(%)	-	7.92	6.97	6.49	6.49	-
징수연도 기준	조원	5.13	10.27	11.03	11.77	12.53	50.73
	증가율(%)	-	-	7.41	6.71	6.49	-

4. 기타 부대의견

법인세 최고세율 8%p 인상은 법인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법인의 행동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며, 법인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경우 본 비용추계서에 나타난 세수효과는 과대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명목세율 1%p 인상시 실효세율 인상분(1.0132%p)은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것이므로,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면 세수증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실효세율의 변화는 제도적 요인(명목세율)과 경제적 요인(경기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분리하지 않고, 제도적 요인의 변화가 모두 실효세율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가정

예를 들어 2009년 명목세율 3%p 인하시 실효세율 인하분 3.11%p(명목세율 1%p 감소 당 실효세율 1.04%p 감소)은 경제침체에 따른 실효세율 인하를 포함하고 있음

2009년 경기침체에 따른 실효세율 인하분을 제외하면, 명목세율 인하에 따른 실효세율 인하분의 크기는 더 작아짐.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분리해 낸다면, 앞서 추계한 법인세수 증가 크기가 작아짐

‘명목세율 1%p 인상시 실효세율 1.0132%p 인상’ 가정의 근거는 과거의 감세 경험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명목세율 인하와 명목세율 인상이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이 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음